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나. 자문기관 설치 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 삭제)

다.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0.17.～11.1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하수도사업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을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하수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를 “일반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지 제2호에 의한”을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을 “제1항에 따른 출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을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예산의 탄력규정)”을 “(수입금 마련 지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지출”을 “해당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제17조제1항 중 “「하수도법」에서 정하는”을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의 제목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를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1일부터 6월30일”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을 “해당 사업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익년도 2월28일”을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그 밖”으로 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
제3조(사업구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1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② ------ 환경국장-------------------------.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그 밖에 ------------------------------------------------------------------ 일반회계----------------------------------------.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경비	1. ---------------------------- 및 제2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3. 그 밖에 -----------------------------------------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창업시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출자를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1. 해당 지출------------------------------------------------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회--------------------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 해당 --------- 사업연도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 다음 연도 -------------------------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제12조제4항에 따른 ----------------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 제2호 및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 ① ---------------------------------------------------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당 사업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회계관계공무원----------------.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환 경 국 하수과장 지 민 구